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에도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만 변론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석명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았던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혼동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