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 산정 시,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상속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경우에도 이를 실제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클 때는 그 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보지만,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을 입증할 경우, 그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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