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건축물을 지은 경우에도 원상회복계고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약방과 식당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였더라도, 해당 농지가 농촌 마을의 형성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렵고, 원상회복을 할 경우 농지소유자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며 마을 주민들이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계고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