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거래시기와 다르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실질적인 거래시기와 다르더라도, 거래사실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실질적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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