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만 각각의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자산별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6항의 위임에 근거하며,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산별로 양도소득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규정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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