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단방류행위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해 폐수시료 채취지점의 선정이 문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폐수시료 채취지점의 선정이 문제된 이유는 원심에서 폐수의 오염도를 근거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 돈사 옆 맨홀에서 채취한 시료의 오염도가 최종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오염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에 근거하여 공고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르면, 폐수시료는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취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