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그 위법성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아파트 분양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해석상의 잘못은 비록 중대한 위법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