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재되었으나, 납세자번호와 주소가 잘못된 경우, 사후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확인해 준다면 그 효력이 보완될 수 있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이름은 정확히 기재되었더라도, 납세자번호와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납세고지는 적법한 납세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후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확인해 주더라도 이러한 잘못된 납세고지의 효력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납세고지서 자체의 기재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적법한 납세고지의 필수 요건임을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