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서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에서와 같이, 환자가 침습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