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중개업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중개업 허가 갱신 신청 시 사무소 위치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한 청탁을 통해 갱신허가를 받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nswer
부동산중개업 허가 갱신 신청 과정에서 사무소 위치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통해 갱신허가를 받은 경우, 이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허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취소될 수 있으며, 이후 신고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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