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가 아닌 사업허가 명의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와 제19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가 아닌 사업허가 명의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외형적으로 허가 명의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보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과처분은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