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 부과 대상인 '상속인'에 포함되나요?
Answer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 부과 대상인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의미하며,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속세의 과세범위를 넓히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분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를 가졌다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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