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이 취소된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르면, 결손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체납처분의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나 그 재산의 처분 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에 한정됩니다. 이는 결손처분이 조세채권 관계를 신속히 종결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에 따릅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 외의 새로운 재산은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