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없고,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나 가격 결정 과정이 정상적이며 조작된 거래가 아닌 경우, 그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가격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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