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낮은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를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 취지에 따라, 투기행위를 규제하고 공평과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준시가보다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 규제하는 투기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겠다는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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