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에 대한 승진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노동조합법 제3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승진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 간부 또는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승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승진 시기와 조합 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적 필요성, 승진 대상자의 적격성, 그리고 승진이 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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