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명령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차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전체 시정명령이 위법한가요?
Answer
1차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2차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사유가 유효하다면 전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에서 일부 사유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2차 공동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입찰에 관한 담합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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