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처분을 지체하여 사면조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며,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입은 손해도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미 다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으로 상당 기간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분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