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 명의개서 완료 후에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의 명의개서가 완료된 이후에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당사자 합의에 의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감액경정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한 법리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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