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해당 처분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는 것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법 제78조 제1항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협의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채 인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법률을 위반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