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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어음 발행기업으로부터 어음금 지급을 위탁받은 금융기관도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나요?

Answer

기업어음 발행기업으로부터 단순히 어음금 지급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나 그 대리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기업어음의 발행 또는 할인 발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금융기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았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기업어음 발행기업의 단순 지급 대행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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