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단계에서 장부가 제출되었지만 그 장부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밝혀진 경우, 과세관청이 추계조사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단계에서 납세자가 관계장부를 제출했더라도, 그 장부의 중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실지조사를 통한 과세표준 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20조 및 그 시행령 제169조에 따라 장부의 미비나 허위 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부가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밝혀져 실액조사가 불가능하다면 과세관청은 추계조사결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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