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에서 보수외소득으로 배당가산액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당가산액을 보수외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시 사업형태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할 때, 배당가산액은 법인세를 제외한 후의 소득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 형태와 관계없이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배당가산액을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