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승계한 것이어야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영업권이 단순히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일 뿐,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또는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로 인정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