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나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천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하천수 사용허가는 배타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로, 사용료는 이 권리에 대한 대가로 부과됩니다.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에 맞으며, 조례 또한 허가 시점에서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