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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권이 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권이 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특히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또는 영업상의 비밀과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승계해야 영업권이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계상 기술적 차액으로 발생한 영업권은 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자산성 있는 영업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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