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해 납세고지를 받은 경우, 그 고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한 납세고지는 특정 연부연납세액과 납부기한을 알려주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르면, 이러한 납세고지는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나 의무를 변경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앞선 징수처분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