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 열거된 조항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 발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손익의 귀속은 해당 손익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 열거된 조항들이 현대사회의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하여 완결적으로 손익귀속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손익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 발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