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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4조와 제35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로 인정되려면, 신청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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