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조들의 묘역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위법한 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문화재보호법 제55조와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르면, 선조들의 묘역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신청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이 이를 거부해도 위법한 부작위로 볼 수 없습니다. 향토유적 지정 권한은 시장에게 재량적으로 부여된 것이며, 신청인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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