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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 후에도 이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과세처분 심사결정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사 후에도 경비원에게 과세처분 심사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사 전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기재했고, 해당 아파트에는 세대별 우편함이 없어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해 전달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사 후에도 경비실에 들러 우편물을 찾아갔던 점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비원에게 심사결정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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