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 학원 설립이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댄스스포츠 학원은 체육활동이 아닌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거나 학습하는 장소로 운영될 경우,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학원설립법은 사인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와 학원설립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표준무도는 체육시설법이 아닌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할 때 학원설립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 설립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