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신설 허가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장 신설 허가가 취소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법과 공장설립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쌍용양회공업이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레미콘 제조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서 허용하는 용도변경이나 개축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장설립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에서의 공장 신설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또한, 해당 공장은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장이므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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