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영업허가의 갱신허가는 반드시 갱신해야 하는 것인가요?

사행행위영업허가는 갱신허가일지라도 반드시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르면, 갱신허가는 종전 허가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관련 법령의 변동이나 위법한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등 사정이 변화했을 때는 갱신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 여부는 허가요건과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 및 공익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4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