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광고행위와 관련된 피고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일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1+1 행사 광고'와 '제4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1 행사 광고'는 1개 제품을 구매하면 1개를 덤으로 주는 방식으로, 단순한 할인판매와 달리 종전거래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4 광고'의 '최저가' 표현은 종전거래가격이 아닌 경쟁사 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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