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각하된 이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산지전용협의 사항 취소 알림이 별개의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사업계획승인의 일부로서 의제된 것으로, 별도의 독립된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통지한 알림은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알림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