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가 해당 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당 약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노동조합이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어기고 집단적으로 결근하여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가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약정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해제된 약정은 실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와 노동조합법 제34조에 따라 이러한 약정의 해제와 실효는 법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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