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와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어긋나지 않나요?

소득세법 제2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자산 손실로 인해 발생한 보험차익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보험차익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보험차익은 자산 손실로 인한 수익으로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