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었다면 해당 토지 양도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주택이 지상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남은 경우에도, 철거 당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세법 해석 기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