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법규상 응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응답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결시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해당 판결의 구속력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하게 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36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