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정한 의무의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세법이 정한 의무의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 상속세법 제26조(제3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 부과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