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이 확정된 이후,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의 위법을 이유로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후,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환지처분 전부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확정된 환지처분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지 않는 한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부만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