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부분과 무단으로 증축된 건물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부분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은, 해당 건물이 신축된 경위와 건축법 위반 내용, 주위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공익에 심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은, 비록 미관상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방치할 경우 불법 건축물 단속 권능이 무력화되고, 건축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