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이 구 소득세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 공제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비비와 개량비에 관한 사항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이 설비비와 개량비의 공제범위를 제한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모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