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가 직원을 내세워 토지를 매수한 경우, 매도인과 거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나요?
Answer
회사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직원을 중간에 내세워 매수하고, 매도인에게 실지 매수인이나 토지의 용도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개인인 직원과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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