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지역 지정 후 양도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과세의 형평이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 보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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