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이격거리를 위반한 건축허가가 위법해도,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인접한 대지 소유자는 허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나요?

건축법 제41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위반한 건축허가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에 따라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확보할 기회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인접한 대지 소유자는 그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건축물 철거를 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허가 처분의 취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법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