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로 지출된 설비비와 개량비를 공제하지 않는 규정은 유효한가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규정하면서도 그 공제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이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일괄 공제율만을 적용하고 실제로 지출된 설비비와 개량비를 공제하지 않는 규정은 소득세법의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된 경비는 기준시가 계산에서도 공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