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나요?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의 원칙은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는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개인 간 거래에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이는 법인 거래의 투명성과 증빙자료의 신빙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