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소송물은 무엇이며, 기판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무효사유로 제시한 개개의 주장은 소송 과정에서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합니다. 또한, 확정된 종국판결은 기판력에 의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및 제27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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